수십 년 동안 기술 수출 통제는 소스코드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앤트로픽과 미국 상무부 간 갈등은 이러한 개념이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앤트로픽은 6월 12일 미국 상무부로부터 “미국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 국적자에 대한 페이블 5와 미토스 5 접근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은 이전에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한 행정명령과 함께 해석할 경우 사실상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무부 입장문의 핵심은 앤트로픽이 페이블 5와 미토스 5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은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데이터 주권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들은 누가 첨단 AI 역량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누가 개발했는지, 어디에 호스팅돼 있는지, 누가 개발에 참여했는지는 더 이상 핵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우든은 “수출로 간주되는(deemed export)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소스코드나 기술, 기술 지식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국경을 넘는 것은 반드시 모델 자체가 아니다. 실제로는 AI 역량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매우 큰 변화이며 AI 패권 경쟁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라며 “규제의 초점이 기술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서 기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법률 전문가이자 전직 연방 검사인 는 “API 호출만으로 사용자의 국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며 “게다가 미국인의 약 75%는 여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머가브(FormerGov)의 전무이사 는 기업 경영진이 AI 모델을 선택할 때 최근의 수출 규제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기아는 “더 불편한 진실은 주권 개념이 기술 스택 상위 계층으로 올라왔다는 점”이라며 “장벽은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싸고 있지 않다. 이제는 지능 계층 자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통제 체계에서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통제 대상 기술이나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본다”라며 “국경은 이제 물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간다. 소스코드는 이러한 원칙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문제는 관련 규정이 기술과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작성된 반면 이번 서한은 모델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며 “호스팅 방식의 AI 모델은 사용자에게 가중치(weights)나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추론(inference)을 제공한다. 그리고 추론은 파일이 아니라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아는 결국 앤트로픽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델 접근을 즉시 차단한 결정이 “실행 불가능한 지침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최첨단 AI 모델은 가동 시간, 가격, 성능과 무관한 이유로도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라며 “보안 강화에 활용되던 동일한 모델이 정작 방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철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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